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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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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허가받은 점포에 대하여 전대는 가능한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1-12-23 조회 2684
사용‧수익허가받은 점포를 전대할 수 없습니다.
(점포 사용‧수익허가조건 제8조: 사용‧수익 양도 및 전대제한)
☞전대위반 점포는 점포 사용‧수익허가조건 제13조(임대차계약 해지등)에 의거 계약 해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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