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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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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정관 2001.01.01 정관 제1호
개정 2001.04.04 정관 제2호, 개정 2001.07.28 정관 제3호, 개정 2002.04.15 정관 제4호, 개정 2003.05.26 정관 제5호, 개정 2003.12.12 정관 제6호,
개정 2004.01.16 정관 제7호, 개정 2004.07.28 정관 제8호, 개정 2004.12.15 정관 제9호, 개정 2006.03.10 정관 제10호, 개정 2006.07.06 정관 제11호, 개정 2008.01.10 정관 제12호, 개정 2009.07.01 정관 제13호, 개정 2009.11.19 정관 제14호, 개정 2009.12.28 정관 제15호, 전부개정 2010.09.20 정관 제16호, 개정 2010.10.18 정관 제17호, 개정 2011.01.01 정관 제18호, 개정 2011.03.30 정관 제19호, 개정 2011. 12. 30 정관 제20호, 개정 2012. 4. 17 정관 제21호, 개정 2012. 12. 27 정관 제22호, 개정 2013. 8. 22 정관 제23호, 개정 2013. 12. 26 정관 제24호, 개정 2014. 12. 23 정관 제25호, 개정 2015. 12. 31. 정관 제26호, 개정 2016. 5. 10. 정관 제27호, 개정 2016. 6. 23. 정관 제28호, 개정 2016. 12. 14. 정관 제29호, 개정 2017. 1. 12. 정관 제30호, 개정 2017. 5. 15. 정관 제31호,개정 2017. 10. 11. 정관 제32호,개정 2017. 12. 20. 정관 제33호, 개정 2018. 5. 31. 정관 제34호,개정 2018. 7. 31. 정관 제35호,개정 2018. 12. 28. 정관 제36호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공단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등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서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공단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Daejeon Metropolitan City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약호 D.F.M.C.)라 표기한다.
  •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공단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자본금)
  •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6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15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는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 제5조 (공고방법)
    공단이 공고 또는 고시할 사항은 공단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다만,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설립인가를 받고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2장 사 업
  • 제7조 (사업)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하수처리장 관리, 운영사업
      2. 위생처리장 관리·운영사업
      3. 장사시설 관리·운영사업
      4. 지하상가 관리·운영사업
      5. 지하공동구시설 관리·운영사업
      6. 체육시설 관리·운영사업
      7. 기성종합복지관 관리·운영사업<개정 2016.5.10 정관 제27호>
      8. 무지개복지공장 관리·운영 및 식품제조 가공업, 문구용(위생용) 종이제품 가공업<개정 2016.5.10 정관 제27호>
      9. 대전천 유지용수 가압시설 관리·운영사업 <개정 2016.5.10 정관 제27호>
      10. 무인공공자전거「타슈」관리·운영사업 <개정 2016.5.10 정관 제27호>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시설의 부대사업 <개정 2016.5.10 정관 제27호>
      1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5.10 정관 제27호>
  • 제8조 (사업계획서)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임원 및 직원
  • 제9조(임원)
  • ① 공단에 이사장, 상임이사 2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비상임 감사를 둔다.
    ② 공단의 비상임이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시 기획관리실장<개정 2016.5.10 정관 제27호>
      2. 시 환경녹지국장
      3. 세무 및 회계전문가
      4.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 ③ 임원은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장, 감사,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는 공단의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30 정관 제19호>
    ④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1.3.30 정관 제19호>
  • 제10조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면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업무성과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 이사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3.30 정관 제19호>
    ② 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제11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3의 규정에 의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추천자가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내규로 정한다.
  •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④ 상임이사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 유고시에는 직제규정이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14 정관 제29호>
  • 제13조 (조직 및 정원)
    ① 공단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2.4.17 정관 제21호, 개정 2012.12.27 정관 제22호>
    ② 공단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 1 정관 제18호. 개정 2011.12.30 정관 제20호, 개정 2012. 4. 17 정관 제21호, 개정 2012. 12. 27 정관 제22호, 개정 2013. 8. 22 정관 제23호, 개정 2013. 12. 26 정관 제24호, 개정 2016.5.10 정관 제27호, 개정 2017.1.12 정관 제30호, 개정 2017.5.15 정관 제31호>
  • 제14조 (직원의 임면)
    ① 공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사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력경쟁채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6 정관 제24호>
  • 제15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②직원의 결격사유는 인사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 6. 23 정관 제28호>
  • 제16조 (임,직원의 복무)
    임,직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4 정관 제29호>
  • 제17조 (임, 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제18조 (임,직원의 보수)
    ①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② 비상임이사와 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3.30 정관 제19호>
  • 제19조 (신분보장)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제20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단의 임,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 (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①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 제22조 (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직원 중에서 공단업무의 일부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제23조 (고문)
    ① 이사장은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공단의 업무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은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이사회
  • 제24조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25조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공단채의 발행, 상환에 관한 사항
    6.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 수탁 등에 관한 사항
    8.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9. 기타 공단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 제26조 (의결권의 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는 참여할 수 없다.
  • 제27조 (소집 및 의장)
  • ①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전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선임한다. <개정 2014.12.23 정관 제25호>
    ② 이사회는 의장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권자로 지정된 이사(이사장을 포함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이사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12.23 정관 제25호>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 제28조 (의결방법)
  •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변경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경우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29조 (서면결의)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제30조 (재심요청)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 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31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 제32조 (운영규정 등)
    기타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무회계
  • 제33조 (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제34조 (예산과 결산)
  • ① 공단은 매사업연도의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개최 30일전까지 각 이사에게 송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예산의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법이 정하는 서류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3 정관 제25호>
  • 제35조 (회계의 원칙)
  • 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36조(기금)
    이사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공단채 등 발행
  • 제37조 (공단채 발행)
  • ① 공단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공단채를 상환함에 있어 시장의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단이 제1항의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그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단채의 발행 목적
      2. 공단채의 발행 시기
      3. 발행총액
      4. 권종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소화방법
  • ④ 공단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 공단채의 번호
      2. 법인의 명칭
      3. 제3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사항
  • 제38조 (차관)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 제39조 (자금 차입)
    공단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 의 승인을 얻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단기 또는 장기 차입할 수 있다.
제7장 보 칙
  • 제40조(정관의 변경)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41조(해산)
    공단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 제42조 (공무원의 파견요구 등)
    ① 이사장은 공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공단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단의 해당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는 따로 정한다.
  • 제43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정관 제1호)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공단이 설립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정관,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제 규정과 금고지정 및 공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승인을 받은 것
    으로 본다.
부 칙 (정관 제2호)
  • 이 정관은 2001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3호)
  • 이 정관은 2001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4호)
  • 이 정관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5호)
  • 이 정관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6호)
  • 이 정관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7호)
  • 이 정관은 2004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8호)
  • 이 정관은 2004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9호)
  • 이 정관은 2004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10호)
  • 이 정관은 2006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11호)
  • 이 정관은 2006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12호)
  • 이 정관은 발령일(2008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13호)
  • 이 정관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14호)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규정에 의하여 임원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정관 제15호)
  • 이 정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16호)
  • 이 정관은 발령일(2010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17호)
  • 이 정관은 2010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18호)
  • 이 정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19호)
  • 이 정관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20호)
  • 이 정관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21호)
  • 이 정관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22호)
  • 이 정관은 201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23호)
  •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24호)
  •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25호)
  •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26호)
  • 이 정관은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27호)
  • 이 정관은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28호)
  •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29호)
  •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30호)
  •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관 제31호)
  •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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