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가 제한 기간은 퇴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낙찰 후 사용허가 미신청, 사용허가 신청 후 포기 포함)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 제한 사유 및 취지: 위 법령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는 사용허가 중도 포기 등 계약 이행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입찰 참가가 제한됩니다. 이는 계약의 신뢰성 및 이행력을 확보하고 공정한 입찰 질서를 유지하여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