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기 준 | 사용료 | 비고 | ||
|---|---|---|---|---|---|
| 15세이상 | 관내 | 1구당 | 90,000원 | 군 복무 중 사망자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포함)
: 사용료 전액 감면 |
|
| 관외 | 충남.충북.세종 | 330,000원 | |||
| 기타지역 | 570,000원 | ||||
| 자녀가 대전시민인 타지역 거주 사망자 |
290,000원 | ||||
| 15세미만 | 관내 | 1구당 | 65,000원 | ||
| 관외 | 충남.충북.세종 | 180,000원 | |||
| 기타지역 | 290,000원 | ||||
| 개장유골 | 관내 | 1구당 | 45,000원 | ||
| 관외 | 충남.충북.세종 | 110,000원 | |||
| 기타지역 | 170,000원 | ||||
| 죽은태아 | 관내 | 1구당 | 40,000원 | ||
| 관외 | 충남.충북.세종 | 90,000원 | |||
| 기타지역 | 140,000원 | ||||
| 구분 | 구비서류 | 행정정보열람 동의시 생략되는 서류 | ||
|---|---|---|---|---|
| 일반시신 | 일반 | 병사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사고사(외인사)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 감면대상 |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
| 개 장 유 골 | 개장신고증명서 [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 발급] |
- | ||
|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 ||
| 내국인이 외국에서 사망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검사지휘서[경찰서 발행],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사망확인서[주재 대사관, 영사관 발급] |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 법률명 | 적용대상 |
|---|---|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순국선열, 애국지사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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