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청구
서면 청구
방문 청구
| 순서 | 처리부서 | 처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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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청 구 인 | 인터넷, 팩스, 구술,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서 접수 ※ 필요한경우, "접수증" 교부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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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총 무 팀 | 접수(또는 이송)/처리부서 배부/ 처리자 지정 관리 방문, 구술에 의한 접수시 청구인 본인확인※ 팩스, 직접청구 등은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을 이용 접수, 등록 후 전자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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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처리부서 | 처리자 지정(처리부서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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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재 및 결정 통지(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필요시 기간연장 또는 문서과에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요청 ※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에 의해 결정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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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총 무 팀 | 정보공개시스템 공개 결정 사항 등록 및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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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처리부서 | 수수료 수입결의 공개실시 ※ 절차 : 청구인 방문시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등) → 정보내용 열람 또는 사본 배부 → 우송시에는 수수료(또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또는 우편)을 받은 후 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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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의 이의신청시> | ||
| 7 | 처리부서 | 이의신청서 사장 보고와 사장의 공개결정여부 요청 관련서류 및 검토의견 첨부 소집 또는 서면심의 여부 판단하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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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처리부서 | 이의결정통지(7일 이내) 및 심의서류 일체 보존관리 |
|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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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정보의 특정 범위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본인 확인의 시점
본인 확인의 필요성 판단
본인 확인 방법(영 제15조 제2항)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기타 해당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의 본인확인(영 제15조 제3항)
| 공개여부 결정/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 비공개, 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지체없이 통지 통지내용 - 공개통지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명시 - 비공개통지시 : 비공개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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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여부 결정, 통지기한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연장기한 :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청구된 내용이 복잡한 경우
정보생산 공공기관 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내에 부분 공개가능 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주한 경우
※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통지
「정보공개 청구대상」이 아닌 사례
| 제3자 통지 (처리부서) |
통지여부결정 -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며 공개(부분공개 포함)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통지 제3자에 대한 통지내용-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번호, 청구인의 성명, 공개 대상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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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사실 통지(법 제11조 제3항)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의 의견과 공개여부 결정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영 제9조)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법 제17조)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영 제17조 제1항)
수수료의 금액
전자적 형태로 공개 시의 수수료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영 제17조 제2항)
정보공개 수수료 수입 처리 방법
정보공개 시에는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 공개
정보의 공개
| 공개실시 (처리부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결정통지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증명서류 추가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의 방법-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전자우편 (청구인의 동의 시 일부가공 공개 가능) 수수료 납입(수입인지를 결정통지서에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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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청구인이 요청할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음)
일시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공개 기간을 적절히 설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사본 및 복제물을 나누어 교부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우선 열람토록 한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사본 교부(영 제12조 제2항)
결정통지 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특별한 사정이란? :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열람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메모와 촬영 허용
부분공개 대상인 경우 비공개 사항을 열람하지 않도록 유의
복사물, 출력물, 인화물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
공공기관은 사본 및 복제물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설비를 구비
열람의 방법으로 공개 할 수 있는 정보는 사본, 복제물 교부방식으로도 공개 할 수 있어야 함
저장매체(디스켓, CD롬 등)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정보라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
공문서에 포함된 관인 및 서명은 위조, 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문서 파일에서 제외하고 공개
※청구인이 관인 및 서명이 포함된 형태로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경우 서면으로 공개
즉시공개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별도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
청구인에게 정보 수령증에 서명하도록 한 후 이를 정보공개 청구서와 함께 편철하여 보관
정보공개처리대장 기재, 정보공개수수료 징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
정보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
※법 제9조 제1항 해당되는 호까지 제시
정보가 어떤 사유로 인해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절차를 안내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의 비공개대상 여부에 대한 구체적 입증은 공공기관에 있으며,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 두 8827 판결)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의 경우「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제1항을 준용하여 종결처리
※ 3회 이상 반복청구 시 3회 이상 그 처리결과 통지 후, 그 이후 접수 되는 청구서류에 대하여는 기관장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가능
비공개의 사유와 근거가 명확한 경우로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비공개 결정된 사안에 대한 반복청구에 대하여도 종결처리
대상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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