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2024. 8. 기준)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제9조제1항제1호 관련)

정보공개법(이하,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제9조제1항제1호 관련)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공통사항	소송 정보	공판 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개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민원 정보	민원 처리에 관련한 민원 내용 및 민원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통계 정보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기타 정보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관련법
기획예산팀	직무발명	직무발명의 내용(출원할 때까지)	발명진흥법 제19조
총무인사팀	비밀 정보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25조
	소청심사 정보	소청심사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등 소청심사 관련 정보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내규 제12조
무지개복지사업팀	상담 정보	근로사업장 근로장애인 및 시설 이용 장애인 상담 정보	장애인복지법 제33조
공동구관리팀	공간 정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목표시설이 포함된 사진, 영상, 지도, 공간정보 등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제24조
감사윤리팀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내역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 3
	상담 정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에 관한 개인 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안전관리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	시설물 종합 유지관리 계획, 정밀점검 결과보고서, 시설물 현황 정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1조
	보건 관리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위험물 관리	유독성 화학약품 등 위험물 보관시설 위치
		유해물질 보유시설 도면·구조도·위치
	비밀 정보	비밀기록물 비밀분류 사유
	안보 정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비상훈련 정보	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 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 관련 정보
		충무계획 및 시설과 관련된 정보
	청사방호 관련정보	청사 시설도면 및 위험물의 저장 위치 등에 관한 정보
	보안 정보	국가기밀의 보호와 국가중요시설 장비 및 자재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에 관한 정보
총무인사팀	비상훈련 정보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및 가상 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에 관한 정보
	직장예비군 정보	직장예비군 편성에 관한 정보
	직장민방위 정보	직장민방위대 편성표
	보안 정보	보안심의 및 보안성 검토관련 정보
	비밀 정보	비밀취급인가 관련 정보
경영혁신팀	정보 보안	정보통신망의 구성도·보안성 검토, 보안취약성 분석·평가결과 자료,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상가기술팀	비상훈련 정보	역전지하도상가 테러예방 대책
공동구관리팀	둔산공동구 관리·운영	공동구 유지관리계획 등 관련정보 일체
안전관리팀	재난 관리	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매뉴얼 ※ 국민공표용으로 제작된 경우에는 공개
	비상훈련 정보	테러 예방 및 대응활동에 관한 각종 계획 및 대책 등 관련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제9조제1항제3호 관련)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제9조제1항제3호 관련)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보안 정보	보안목표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도면, 구조도
감사윤리팀	수사 정보	범죄·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제9조제1항제4호 관련)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관련)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소송 정보	진행 중인 재판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감사윤리팀	감사 정보	감사업무 관련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특정직원 등의 범죄사건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제9조제1항제5호 관련)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관련)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위원회 운영 정보	위원회 명단 공개로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위원회 명단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 되어있는 정보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 내부에서 심의 중인 안건 또는 공공기관 내부 심의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공공기관 내부의 회의 및 의견 교환의 기록 등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 조사 또는 시험연구결과,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안 등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중 국민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각종 법령,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정부·지자체 및 타 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 -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하고도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채용 정보	비정규직 직원의 채용에 관한 정보
기획예산팀	조직관리 정보	조직 개편, 직제 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규정 정보	각종 정관 및 제규정의 제·개정 승인을 위한 내부검토에 관한 정보
	예산 정보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제안 정보	제안 제도 또는 제안과 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총무인사팀	채용 정보	임직원(계약직 포함) 채용(임용)에 관한 정보
	승진 정보	승진심사 과정에 있는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
	채용시험 정보	직원의 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합격자 결정과정 등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사 정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정보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인사발령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징계 관련 정보	임직원 징계요구 및 심의·의결 관련 정보
	근무성적 평정 정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재무회계팀	입찰 및 계약정보	입찰예정가격을 예측 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노사협력팀	노조 관련 정보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감사윤리팀	감사 정보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감사관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요구 등 내부검토자료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관련 정보
	고충민원 조사정보	고충민원 조사관련 정보(민원조사계획, 조사보고서 등) -조사 대상자로서 본인관련 조사기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외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제9조제1항제6호 관련)

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민원 정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각종 신고·고발 등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개인 정보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임직원의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임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임직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임직원의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
		비정규직 직원의 개인정보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자의 인적사항
		용역 수행을 위한 민간업체 직원 신원 조회 시 개인 정보
		그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행정처분 관련 개인정보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
	각종 상담 정보	전화상담, 내방상담, 상담일지 등 상담에 관한 개인 정보
	CCTV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총무인사팀	징계 관련 정보	임직원 징계요구 및 심의·의결 관련 정보
	근무성적 평정 정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개인 정보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 요구·심의·의결·결정통지, 직원 범죄처분에 따른 조치결과 통보,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다만, 특정 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정보공개 청구인의 개인 정보
경영혁신팀	개인 정보	각종 정보시스템 내 개인에 관한 정보
노사협력팀	압류 정보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
한밭수영장관리팀	운동부 개인신상정보	이력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
정수원운영팀 추모공원관리팀	민원 정보	장사시설 이용 신청자 인적사항
기성종합복지관	개인 정보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의 정보(등록회원, 자원봉사, 대관, 어린이 재단 등)
무지개복지운영팀	개인 정보	주간보호실 시설 이용자의 개인 정보
무지개복지사업팀	개인 정보	작업활동프로그램실 시설 이용자의 개인 정보
수질관리팀	개인 정보	하수처리장 견학 이용자의 개인 정보
상가지원팀	개인 정보	점포 사용수익허가자 인적사항 및 고유식별정보
감사윤리팀	직원범죄 처리결과 정보	검찰, 경찰에서 통보되는 범죄처분 처리결과에 관한 정보(인적사항, 범죄내용, 처리결과 등)
안전관리팀	개인 정보	재난안전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등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제9조제1항제7호 관련)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관련)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사업활동 정보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획예산팀	특허, 직무발명 정보	직무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 정보(공동출원인의 개인식별정보와 연계된 정보) 등 발명진흥법 제19조에 해당되는 사항
재무회계팀	입찰 및 계약정보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운영1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보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정보
감사윤리팀	감사 정보	감사 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제9조제1항제8호 관련)

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관련)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기타 정보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