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3.0정보공개

HOME >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2023. 9. 기준)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제9조제1항제1호 관련)
정보공개법(이하,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제9조제1항제1호 관련)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공통사항
(전 부서)
재판·소송 소송에 관한 서류
(공판의 개정 전)
형사소송법 제47조
개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민원 정보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통계 정보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통계법 제33조
기타 정보 그 밖의 법률 등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관계 법령
기획예산팀 직무발명 직무발명의 내용
(출원할 때까지)
발명진흥법 제19조
안전관리팀 보건 관리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청렴감사팀 공직자 등록재산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3조
상담 정보 성희롱·성폭력에 관한 상담 정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무지개복지
운영·생산영업팀
상담 정보 근로사업장 근로장애인 및 주간보호실 이용장애인 상담 정보 장애인복지법 제85조의2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전 부서)
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을지훈련, 충무훈련, 민방위 훈련 등 관련 각종 문서
위험물 정보 폭발물,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 보관시설의 위치, 세부 도면 및 구조도
다중이용시설 정보 다중이용시설의 위치, 세부 도면 및 구조도
총무인사팀 직장민방위 정보 직장민방위대 편성표
경영혁신팀 정보통신 정보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공동구관리팀 국가보안시설 정보 국가보안시설의 위치, 세부 도면 및 구조도
비공개 대상 정보(제9조제1항제3호 관련)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제9조제1항제3호 관련)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전 부서)
다중이용시설 정보 다중이용시설의 위치, 세부 도면 및 구조도
경비 업무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인감 업무 인감 업무에 관한 사항
위험물 정보 위험물의 저장위치
청렴감사팀 수사 정보 수사 관계 조회사항
신고자 등 명단 범죄·위법·부정행위 등의 신고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제9조제1항제4호 관련)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관련)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전 부서)
재판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범죄 예방 청사 경비초소 위치, 청사 순찰일지, 청사 경비 시스템, 위험물질 등의 관리체제,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구조·경비 등
수사, 공소 수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수사의 구체적인 방법, 공직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 사건 처리 관련 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제9조제1항제5호 관련)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함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관련)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전 부서)
감독·검사 정보 점검·평가점수 및 순위 등 목적 달성이나 실효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정보
채용·시험 정보 본인 답안지 채점위원, 면접시험 채점결과표, 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
기술개발 정보 기술개발 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완료 후 공개)
의사결정 과정 정보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에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내부검토 과정 정보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연구용역 중간보고 자료 등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제안서 평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시 개별 위원이 부여한 점수 및 평가내용
회의 자료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 관련 자료(회의록, 발언자 명단 등)
※ 회의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공개
제규정 정보 제규정 개정안 및 검토의견 등
총무인사팀 인사관리 정보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등(공고, 채용·임용 후 공개)
소청심사위원회 회의록, 소청서·변명서·조사보고서, 심사조서·입증자료, 인사위원회 회의록,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등
재무회계팀 계약·입찰 정보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타 업체에 공개되지 않은 설계시공 공법 등,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노사협력팀 노조 교섭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
청렴감사팀 감사 정보 불시 감사계획(감사 종료 후 공개), 감사 관련 업무개선 등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제9조제1항제6호 관련)
법 제9조제1항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전 부서)
개인 민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료에 관한 정보, 병원 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 및 신체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 평가기록,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 관계, 신분, 목소리, 초상 등
민원인 정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도 포함)
※ 해당 민원인이 본인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공개 가능
회원 정보 개인식별형 정보(이름), 프라이버시 침해형 정보(주소, 전화번호 등)
CCTV 영상 정보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
※ 청구인 본인만 촬영된 경우 본인에게 공개 가능
간담회 참석자 정보 간담회 참석자의 소속과 이름
업무추진비 집행 정보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사인인 참석자, 금품수령자의 인적사항
총무인사팀 인사발령 정보 이전 근무지, 담당 직명, 보직 경로(인사발령 기록) 등
근무상황 정보 근무상황부에 포함되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 육아시간, 결근, 조최, 외출, 당직휴무, 교육 등(업무 수행과 관련된 정보 제외)
※ 연가, 공가 일수 등 일반적인 통계수준은 공개 가능
성과급 정보 성과급 순위명부
인사기록 정보 특정인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제9조제1항제7호 관련)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제8조 관련)
부서명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전 부서)
영업상 비밀 정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
영업 정보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내부 관리 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계약 정보 계약 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
※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 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정보
사업 정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기타 정보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총무인사팀 비밀 정보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정보
재무회계팀 입찰 정보 입찰계약에서 계약자로 선정된 업체의 설비 및 장비현황, 낙찰업체들의 지분율, 기술자의 자격, 기술능력, 시설능력, 사업추진 구성·운영계획 등 관련 정보
  • 정보제공부서총무인사팀
  • 담당자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 연락처042-610-2713